공고번호 : 2021-4

공   고

옹진부천산림조합의 정관이 제127회 임시총회(2021.12.08.) 의결로 일부 개정되었기 공고합니다.

2021.  12. 08.

옹진부천산림조합

옹진부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

1. 개정이유

「산림조합법」[법률 제18024호, 2021. 4.13.]의 개정으로 산림소유자의 조합원 가입기준이 되는 최소 산림면적이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신설됨에 따라, 새롭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소유 산림면적에 관한 사항을 정관(예)에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주의 최소 산림 소유 면적을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조합별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함. (제13조제3항 신설)

옹진부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

산림조합정관(예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.

(비고)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은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합원 자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제13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지역조합의 경우> 제13조(조합원의 자격 등) ① 및 ② (생 략)	<지역조합의 경우> 제13조(조합원의 자격 등) ① 및 ② (현행과 같음)
③ <신 설>	③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. (비고)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은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.

옹진부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

1. 개정이유

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에 따라 상임 조합장 또는 비상임 조합장을 두도록 하는 「산림조합법」[법률 제17096호, 2020. 3. 24.] 및 같은 법 시행령[대통령령 제31026호, 2020. 9. 22.]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 전에 조합장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하며, 아울러 일부 조문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문의 문구 중 광역자치단체장를 명확히 하도록 함(제5조)

나. 자산총액이 「산림조합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기준인 1천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 임기개시일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도록 함[제5장 (비고) 1 안]

다. 자산총액이 「산림조합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기준인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임기개시일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함[제5장 (비고) 2 안]

옹진부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

산림조합정관(예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지역조합의 사업>

제5조제1항제12호 중 “시ㆍ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장 임원과 직원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비고) 1. 이 정관 시행 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제71조제3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.

(비고) 2. 이 정관 시행 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제71조제3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.

부칙

이 정관은 2021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업)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.	제5조(사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1. (생 략)	1. ∼ 11. (현행과 같음)
12.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	1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 ---------------
② ∼ ⑦ (생 략)	② ∼ ⑦ (현행과 같음)
제5장 임원과 직원 <신 설>	제5장 임원과 직원 (비고) 1. 이 정관 시행 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제71조제3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. (비고) 2. 이 정관 시행 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제71조제3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