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번호 : 2020-4

공   고

옹진부천산림조합정관 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 제126회   임시총회(2020.12.18.) 의결로 일부 개정되었기 공고합니다.

2020.  12. 18.

옹진부천산림조합

옹진부천산림조합정관 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규약

1. 개정이유

「산림조합법」이 개정(법률 제17096호, 시행일 2020. 9. 25.)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전문용어·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규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합장 및 비상임 이사·감사 선거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던 것을 1명의 최다득표자로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하도록 함(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, 제92조제2항)

나.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경우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추천동의 의결을 받고,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선출방식을 규정함(안 제85조의2 신설)

다. 전문용어·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(안 제26조, 제31조 및 별표3)

옹진부천산림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규약

옹진부천산림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2호나목,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상적인”을 각각 “일반적인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사위(詐僞)의 방법”을 “거짓된 방법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(최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)에 대해서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하며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
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5조의2(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선출방식) ① 조합장은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수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·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기재한 추천동의안을 일괄 작성하여 이사회에 1개 의안으로 부의한다.

② 제1항의 동의안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선출의안을 1개의 의안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한다.

④ 조합원이 아닌 이사선출의안은 찬반투표에 의하되,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⑤ 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동의안 또는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선출의안의 후보자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부결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후보자로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.

제86조 본문 중 “제35조제7항 단서”를 “제3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9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[별표 3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정관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·부의금품 등의 금액범위(제26조 관련) <현 행>

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·부의금품 등의 금액범위

(제26조 관련)

관 련 조 항	구 분	통상적인 범위	의례적인 선물의 범위
◦제26조제1항제2호나목	◦관혼상제의식에 제공하는 축의·부의금품	◦5만원 이내
◦제26조제1항제2호다목	◦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·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◦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·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	◦3만원 이내 ◦1만원 이내
◦제26조제1항제2호라목	◦연말·설·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		◦3만원 이내

[별표 3]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·부의금품 등의 금액범위(제26조 관련) <개정안>

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·부의금품 등의 금액범위

(제26조 관련)

관 련 조 항	구 분	일반적인 범위	의례적인 선물의 범위
◦제26조제1항제2호나목	◦관혼상제의식에 제공하는 축의·부의금품	◦5만원 이내
◦제26조제1항제2호다목	◦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·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◦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·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	◦3만원 이내 ◦1만원 이내
◦제26조제1항제2호라목	◦연말·설·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		◦3만원 이내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이유
제26조(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 1. (생 략) 2. 의례적 행위 가. (생 략) 나.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·부의금품(화환·화분을 포함한다)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.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. ~ 바. (생 략) 3. 및 4.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·부의금품, 음식물,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별표 3과 같다.	제26조(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일반적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일반적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 3. 및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 일반적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-	◦조문정리 (법개정사항 반영)
제31조(선거운동의 제한 등) ① 및 ② (생 략) ③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사위(詐僞)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. ④ 및 ⑤ (생 략)	제31조(선거운동의 제한 등) ① 및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거짓된 방법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④ 및 ⑤ (현행과 같음)	◦조문정리 (법개정사항 반영)
제52조(당선인의 결정) ① (생 략) ② 후보자가 2명인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다만, 2차 투표에서 2명의 득표수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③ 후보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, 2차 투표를 하여도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(최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다수득표자)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④ (생 략)	제52조(당선인의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(최다수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)에 대해서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하며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<삭 제> 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	◦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하도록 함
<신 설>	제85조의2(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선출방식) ① 조합장은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수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·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기재한 추천동의안을 일괄 작성하여 이사회에 1개 의안으로 부의한다. ② 제1항의 동의안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선출 의안을 1개의 의안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한다. ④ 조합원이 아닌 이사선출의안은 찬반투표에 의하되,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⑤ 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동의안 또는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선출의안의 후보자가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부결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후보자로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.	◦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선출방식을 정함
제86조(여성이사의 선출방식)「산림조합법」제3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여성이사를 선출하는 경우 선출방식은 예시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. <조합장이 추천하는 경우> (생 략) <여성만 후보등록하여 선출하는 경우> (생 략)	제86조(여성이사의 선출방식) 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35조제7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조합장이 추천하는 경우> (현행과 같음) <여성만 후보등록하여 선출하는 경우> (현행과 같음)	◦조문정리 (법개정사항 반영)
제92조(당선인의 결정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(최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수득표자)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다만,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③ 및 ④ (생 략)	제92조(당선인의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 ③ 및 ④ (현행과 같음)	◦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을 삭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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